주소지 시, 군,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신청시 준비물: 발급신청서(면허발급기관에서 작성), 교육이수증(교육종료후
당학원에서 교부), 운전면허증(1종보통이상), 여권용사진2매, 수수료2,500원, 신체검사서(1종보통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소형굴삭기 교육이수자의 경우에만 해당)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0., 2013. 3. 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0., 2013. 3. 21.>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